새 정부의 ICT·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연구: 국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Abstract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ICT 및 미디어 거버넌스는 불완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 변화, 정책 수요, 직무 분석 등을 반영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 없이 이루어진 졸속 조직 개편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불완전한 거버넌스를 보완할 조직 개편을 시도할 것이 라는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여건상의 한계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는 데 그쳤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ICT 및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미디어 공공성 회복이라는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 대통령 임기 내에 ICT 및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전 조직 개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론화와 신중한 논의의 과정을 통해 조직 개편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정부개편을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물리적 조직구조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체계 개편을 위한 고려 사항을 컨조인트 모형으로 구성하고 설문을 통해 국민들의 선호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