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기능성 이음매 없는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치’ 사건에 관한 연구

Abstract

동북아시아의 주요국인 한국, 중국, 일본간 WTO 분쟁의 빈도수는 매우 낮은 편이 속하지만, 최근 일본은 중국과 한국의 무역조치에 대하여 다소 적극적으로 WTO 분쟁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이 제기한 WTO 분쟁 중에서 가장 최근 분쟁절차가 완료된 사건이 ‘중국-고기능성 이음매 없는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치’ 사건이다. 동 사건은 중국 상무부의 일본과 유럽연합산 고기능성 이음매 없는 스테인레스 강관(이하 ‘HP-SSST’라 함)에 대하여 부과한 반덤핑조치를 제소한 사건으로서 제소국들은 중국의 조치가 반덤핑협정 제2.2.2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6.5조, 제6.9조 등 여러 조항들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WTO 분쟁해결절차 과정에서 패널과 상소기관은 법적 쟁점에 대하여 평결을 내렸으며 대부분 쟁점에서 중국이 패소한 것으로 관측된다. 동 사건은 반덤핑협정의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중국의 반덤핑협정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해석의 측면에서 반덤핑협정 제3조 피해결정과 관련하여 조사기관의 분석을 좀 더 엄격한 방향으로 해석하였다. 즉, 단순한 수치비교나 피해요소의 검토를 넘어 그 결과가 최종적인 피해결정에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분석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반덤핑 조사기관들은 피해판정 분석을 좀 더 엄격히 운영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으로 중국에 대한 일련의 WTO 분쟁사건들은 중국의 반덤핑규범의 적용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동 사건의 경우 패널에서 중국이 반덤핑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평결들이 거의 모두 상소기관에서 번복됨으로써 사실상 일본과 유럽연합이 제기한 대부분의 쟁점들에서 중국이 패소하였다. 물론 WTO 분쟁사건들을 경험하고 조사기관의 관행을 수정해나가면서 점점 반덤핑조사의 숙련도와 전문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분쟁사건들의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는 괄목할만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패널 및 상소기관 보고서가 채택된 반덤핑 분쟁사건들에서도 대부분의 쟁점에서 중국이 패소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좀 더 전문화시켜 나가야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