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에 진입한 다국적 제약업체의상업적 부패 원인과 과정: GSK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중국 시장에 진입한 다국적 기업 상업적 부패의 원인과 배경, 과정, 적발 및 처벌 결과 등을 영국계 제약업체 GSK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본사가 아무리 윤리경영을 잘 하고 있다 할지라도, 뇌물 관행이 문화로 천착돼 있고 법규 집행이 느슨한 중국과 같은 신흥시장에서는 현지 영업 과정에서 윤리경영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요 원인으로, 본사 제품별 통제라인과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부조화, 본-지사간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현지 법인장과 영업담당자의 실적압박에 따른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지적되었다. 특히 중국 의약시장에 대한 진입 기업의 증가로 시장경쟁이 격화되자, 목표를 초과달성하려는 현지 법인장이 의사, 원무과 직원, 의약협회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영업직원들의 관행을 묵인하거나 여행사 등 제3자를 통한 뇌물과 향응의 제공을묵인 조장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전략적 부패 전략은 처방전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전문의약품 시장점유율 상승이란 결과를 가져왔으나, 부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현지법인은 물론 영국 본사의 평판(reputation) 하락, 재무성과 악화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말부터 추진되고 있는 시진핑 정부 반부패 정책의 강도와 일관성을 생각할 때, 중국시장 진입을 희망하거나 기 진입한 외자기업은, 인허가, 가격결정, 현지영업 과정에서의 상업적 부패를 촉발시킬 수 있는 사내 제도적 유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의 형법, 불공정경쟁방지법 등 부패 관련 법규와 정책, 관행, 처벌내용 등의 숙지·준수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중국 의약시장 개척에 관심이 많은 한국 기업 역시 중국과 같은 부패리스크가 큰 신흥시장 진입 이후에는, 사내에 ‘반부패 준법리스크(anti-corruption compliance risk) 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관련 인재의 전문성을 높여 현지 법인의 단기실적과 중장기적 생존․발전이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