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임원보수 공시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 추정

Abstract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2013년도 사업연도부터 시행된 개인별 임원 보수 공시제도와 관련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탐색하고,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 제도와 보수 공개대상 확대 안에 대해 정보이용자로서의 사회구성원들이 부여하고 있는 가치를 추정한다. 총 38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상당수가 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 제도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나, 현재 제도상의 보수 공개범위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보상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 경영자가 성과에 비해 많이 받는 편이지만, 미국의 경영자에 비해서는 성과 대비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사회구성원들이 임원의 개인별 보수 정보 공시 제도에 부여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 중 이중양분선택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를 유도한 결과, 임원의 개인별 보수 정보 공시 제도에 대한 1인당 연간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은 6,637원으로 추정되어,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입장으로서의 사회구성원들이 임원의 개인별 보수 공시 제도에 대해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수 공개대상 확대 개정안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6,501원의 지불의사금액이 추정되었는데,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공개대상 확대 안에 대해 현재의 보수 공개 제도와 유사한 수준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용자 입장에서 현재 공개되지 않은 미등기 임원의 보수 정보 역시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수요측면의 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임원 보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임원 보수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확장한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개별임원보수 공시 제도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하는 공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보수 정보 공개 범위 확대 안의 가치 또한 추정, 비교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