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여부가임원의 개인별 보수 공시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여부가 2013년 사업보고서부터 시행된 임원의 개인별 보수 공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임원의 개인별 보수 공시 여부, 보수 공시의 구체성(공시품질), 그리고 보수 공시를 포함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시점이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이사회의 독립성이 이러한 공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 실증 분석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통제하고 난 후,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여부는 개별 임원 보수 공시 여부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고, 개별 임원 보수 공시의 구체적인 정도와도 유의한 양(+)의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 공시와 관련된 정치적 비용이 큰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기업은 법률이 정한 공시내용을 준수함과 동시에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원 보수 공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직-간접적 정치적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2013년도 사업보고서의 공시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지 실증 분석한 결과,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기업에서 2013년도 사업보고서 공시를 마감 시점에 가깝도록 미루는 공시행태가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집중된 언론과 여론의 초점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공시 마감시점에 사업보고서를 동시에 공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 독립성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이사회의 독립성이 높을수록 개별 임원 보수 공시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보다 더 구체적인 임원 보수 공시가 일어나며 사업보고서 공시를 마감시점까지 미루는 행태가 상대적으로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임원 보상에 대한 투명성이 높기 때문에 보수 공개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고 임원 보상에 대해 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려는 유인이 강함을 의미하며 기회주의적인 공시행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임원 보수 공시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률 도입이라는 제도적 배경을 이용해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는데 의의가있으며, 기업 자율에 맡겨진 시행령으로 인해 임원 보수 공시의 질이 기업 간에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는 정책입안자들이보다 더 세밀한 규정 검토와 시행 방안 제시를 통해 임원 보수 공시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정책적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