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정책 과정에서의 정책오차와 정책오차 수정 제약요인 분석: ‘정책오차 수정실패의 제도화’ 현상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내부 정책추진 주체의 시각을 중심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오차의 발생원인과 오차수정 제약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제까지 선행연구에 의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정책오차 수정의 메커니즘과 관련된 몇 가지 근본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던 전 현직 교육부 정책담당자들을 면담하고, 관련 문헌, 회의록, 신문기사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잘못된 정책문제 인식에 따른 문제설정 오차와 이러한 문제설정 오차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정책설계 오차가 일단 생기게 되면, ‘정책오차 수정 실패의 제도화’ 현상에 따라 교육부의 공무원들은 후속적 정책 집행 과정에서 설령 오차를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후속적인 집행, 시정오차가 연이어 발생하여 종국적으로 정책의 실패와 사회적 비용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정책오차의 발견과 수정을 위한 합리적 메커니즘을 정부조직 내외부에서 구축하고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우리나라 정책과정의 특성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