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중립성 연구에 대한 문헌분석: 주요 쟁점과 찬반 논점

Abstract

‘검색중립성’ 논의는 검색 알고리즘의 투명성 문제는 물론 검색결과의 수동조작(manipulate and structure) 문제, 자기 서비스 우선 노출 문제, 검색사업자의 대형화문제 등 다양한 국면으로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검색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정부가개입을 강화하거나 사전규제 등 산업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색엔진이 우리들의 실생활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작이를 뒷받침할 이론이나 철학, 근거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의를 ‘검색중립성’에 맞추고, 그 동안 진행된 선행연구 25 편의 문헌분석을 통해 검색중립성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찬반 논쟁을 정리하였다. 이를통해 검색중립성 논의의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