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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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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2
2021
Article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 직접민주주의 강화가 답이 될 수 있는가? - 스위스, 독일의 직접민주주의의 특징과 시사점 -
- 2021
- 고려법학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Article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의미와 기능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 2021
- 고려법학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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