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패 대응을 위한 부패의 법적 개념과 범위 확장에 관한 탐색

Abstract

이 논문은 민간부패의 예방과 통제에 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과 그 방향의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부패가 기업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려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며, 궁극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학술적 연구와 개별 국가, 국제 차원의 반부패 노력은 공공부패에 집중된 반면, 민간부패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민간부패의 폐해와 심각성이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 논문은 민간부패에 대한 국가 대응의 필요성을 전제로 보다 실효성 있는 민간부패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개선방안을 몇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고, 이를 통해 민간부패에 대한 법적 정의의 명문화, 민간부패 실태에 관한 측정, 공공부패와 민간부패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의 일원화 그리고 민간부패 행위 범주에 대한 법규의 구체화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