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점제 도입의 문제와 과제

Abstract

이 연구는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폭넓게 이해하고, 그것이 고교 교육에 의미하는 바를 교육과정 측면에서 천착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교육부가 정의하는 고교학점제를 이전의 단위제나 대학의 학점제와 비교 검토하고, 그 근원이 된 미국의 고교단위제를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에서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최근 논의를 종합 비교해 보았다.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된 학점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라고 하나, 엄밀히 말하면 고교 학점제는 필수과목이든 선택과목이든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과목에 부여된 학점의 성공적 이수와 등록학기를 누적하여 학년을 진급하고 졸업에 이르는 학사관리제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그 중요요건은 과목이수요건, 학년진급요건, 졸업요건으로 보았다. 아울러 교원단체에서 고교학점제 선행요건으로 드는 교사별 평가권 확보와 절대평가 등이 지닌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단순히 수업이나 학습의 양적 계량이 아닌 질적 관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도입목적의 규명, 정의와 대상 규정, 과목이수조건과 학년진급과 졸업요건, 나아가 성적평가와 후속조치 등을 탐색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