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영자 보수 수준은 과한가? 과하지 않은가? 새로운 공시로부터의 증거

Abstract

본 연구는 2013년 5억 이상의 개별 등기임원 보수 공시를 통해 첫째, 우리나라의 경영자 보수 수준이 과다한가, 둘째, 해당 제도의 변화가 자본시장이 경영자의 보수가 성과에 연동되는 것을 유효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장치로 기능하는가 아니면 기업의 정치적 부담을 늘려 최적화되지 못한 경영자 보수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해 검증하였다. 첫 번째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자산, 매출, 순이익률로 성향 점수 매칭한 미국기업에 대해 감사보수로 경영자보수를 나눈 비율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영자는 미국의 경영자에 비해 감사인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음이 관측되었다. 또한, 2013년에 성과-보상 민감도가 감소하는 것이 관측되었고, 이 저하현상은 2013년도에 경영자보수를 개별 공시한 그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사전적으로 공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큰 그룹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해 전술한 두 가지 논란을 관통하는 실증적 질문 두개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였고, 이 증거들이 경영 투명성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과 민주적 논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