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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2026
20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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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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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27건 중 81번부터 9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19
Article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고찰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
- 이재명 ;
- 김제완
- 2019
- 고려법학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Article
공동저당에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와 상계 : 영미법상 ‘후순위담보(subsuretyship) 법리’의 시사점 - 대상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
- 성진혁 ;
- 김제완
- 2019
- 인권과 정의
2018
2017
Article
군 의문사 사건에서 국가의 구상권에 대한 감면 사유 -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00258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다217843 판결
- 2017
- 인권과 정의
2016
Article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 2016
- 민주법학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5
Article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과 상계적상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양수금]
- 2015
- 고려법학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