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자료 필터
자료유형
발행연도
2002 ~ 2026
2002 2026
키워드
언어
선택된 필터
- article
- conference
- book
전체 127건 중 71번부터 8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0
Article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 미국에 있어서 ‘연장된 발견주의 법리(delayed discovery rule)’의 시사점 - 대상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11.7. 선고 2018나214488 판결 -
- 추선희 ;
- 김제완
- 2020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Article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에 있어서 제3자의 지위 - 본등기에 따라 촉탁으로 말소된 경매기입등기의 회복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 최은석 ;
- 김제완
- 2020
- 법학논총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관리처분신탁된 집합건물에 대한 공용부분 관리비의 부담과 승계 — 대상판결: 대법원 2018.9.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 구정진 ;
- 김제완
- 2020
- 안암법학
- 안암법학회
Article
화해계약에서 창설된 법률관계상의 의무에 대한 불이행의 효과 - 영미법상 executory accord와 substituted contract 법리의 시사점 -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
- 천병주 ;
- 김제완
- 2020
- 법조
Article
강행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진술 보장의 효력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
- 신명숙 ;
- 김제완
- 2020
- 경영법률
- 한국경영법률학회
2019
Article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하자사고로 인한 책임의 주체 -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8. 1. 30. 선고 2017나61067 판결
- 이연이 ;
- 김제완
- 2019
- 고려법학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Article
양도담보 목적물에 부합이 발생한 경우 부당이득의 주체 : 민법 제578조의 유추적용 가능성 -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다19659 판결 -
- 윤진호 ;
- 김제완
- 2019
- 저스티스
Article
특수법인 설립시 종전 단체의 권리·의무 승계의 범위 - ‘아시아문화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다207588 판결 -
- 추선희 ;
- 김제완
- 2019
- 법조
Article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고찰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
- 이재명 ;
- 김제완
- 2019
- 고려법학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