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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2026
20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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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9건 중 1번부터 1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6
Article
전세금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전세권설정자에 의한 상계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 남효순 교수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에 기초하여 -
- 천병주 ;
- 김제완
- 2026-08
- 비교사법
- 한국사법학회
Article
주주제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손해의 산정 ―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236385 판결 ―
- 이지현 ;
- 김제완
- 2026-08
- 서울법학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상대방과의 대화녹음행위에 대한 규범적 평가 -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부 및 위법성 판단기준,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
- 추선희 ;
- 김제완
- 2026-08
- 법조
- 사단법인 법조협회
Article
대항요건이 없는 채권양수인에 담보권실행 경매신청에 관한 소고 - 대상결정: 대법원 2024. 8. 19.자 2024마6339결정 -
- 최종익 ;
- 김제완
- 2026-07
- 법학논고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Article
다세대주택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의 범위 - 대상판결: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305087 판결 -
- 손유은 ;
- 김제완
- 2026-06
- 법학논집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지능정보사회 법체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 과제 — AI 기본법과 실증특례 간 절차적 중첩 조정을 중심으로 —
- 배성훈 ;
- 임정선 ;
- 임거배 ;
- 이동환 ;
- 이주영 ;
- ... 김제완
- 2026-06
- 법학논총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경매절차에서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시 부당이득반환의무자의 판단 -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
- 박성현 ;
- 김제완
- 2026-05
- 법학연구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Article
국가배상법상 경과실 공무원의 역구상권 :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와 사경제의 주체 기준을 중심으로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 여성곤 ;
- 김제완
- 2026-04
- 법학논총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