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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 2026
20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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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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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2건 중 1번부터 1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6
Article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에 의한 처벌불원의사의 법정대리 : 형사소송법 규정의 유추적용 가능성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
- 김민정 ;
- 이주원
- 2026-06
- 형사법의 신동향
- 대검찰청
Article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직접 인과관계’의 의미와 형식재판우선 원칙의 예외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 -
- 김정범 ;
- 이주원
- 2026-04
- 형사정책
- 한국형사정책학회
2025
Article
형법해석의 한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의미 -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
- 2025-09
- 형사법연구
- 한국형사법학회
2024
20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