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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2026
2002 202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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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conference
- book
전체 127건 중 61번부터 7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1
Article
사해행위취소와 기초적 법률관계론: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근질권의 사례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
- 백명헌 ;
- 김제완
- 2021
- 저스티스
Article
담보신탁된 토지에 대하여 위탁자가 체결한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이행불능의 판단기준과 소의 이익 -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37949, 37956 판결 -
- 박유석 ;
- 구정진 ;
- 김제완
- 2021
- 동아법학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임대인의 실제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기준 -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제 및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 -
- 모승규 ;
- 박해선 ;
- 김제완
- 2021
- 법학논고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Article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효의 본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담보가등기에 대한 임의대위가 무효등기의 유용에 미치는 영향 고찰-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
- 윤진호 ;
- 김제완
- 2021
- 법조
Article
채권자취소권에서 원물반환 불능시 가액배상과 대상청구권: 원상회복으로 말소 확정된 근저당권이 경매로 말소되어 배당되는 경우의 법리 - 대상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 김민선 ;
- 김제완
- 2021
- 법학논총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캐나다 부부재산제도와 혼인주택(matrimonial home) - 우리나라 부부재산법제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
- 이연이 ;
- 김제완
- 2021
- 이화젠더법학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Article
코로나19 특별재난에서 상가임대차에 관한 ‘임대료 멈춤법’의 법리적 근거- 임대차계약에서 위험의 부담과 담보책임 법리에 대한 재조명 -
- 천병주 ;
- 김제완
- 2021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Article
코로나19 특별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호 : 캐나다의 퇴거 집행 유예(eviction order moratorium) 제도를 중심으로
- 김제완 ;
- 신송이 ;
- 최예린
- 2020
- 법학논총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