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자료 필터
자료유형
발행연도
2002 ~ 2026
2002 2026
키워드
언어
선택된 필터
- article
- conference
- book
전체 127건 중 51번부터 6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1
Article
도급계약상 하자에 불완전이행책임 경합시 법적 쟁점: 잠수함의 하자에 대해 배상하여야 할 손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 : 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 김민선 ;
- 김제완
- 2021
- 법학연구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Article
금전채권에 관한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의 구별기준 - 영미법상 pay-when 조항과 pay-if 조항의 시사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 이재형 ;
- 허서윤 ;
- 김제완
- 2021
- 연세법학
- 연세법학회
Article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 후의 법률관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
- 전경령 ;
- 김제완 ;
- 김민선
- 2021
- 외법논집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 민사법학과 법조실무에 던지는 도전과 응전- 비가역적․탈중앙화 거래에 관한 민사법적 쟁점과 법률가의 역할 -
- 2021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Article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제도의 재조명- 캐나다의 부부재산 일실방지 법제의 시사점 -
- 이연이 ;
- 성진혁 ;
- 김제완
- 2021
- 法學論文集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Article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되는 경우 특정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도에 대한 재조명— 캐나다 온타리오주 부동산등기에서 ‘등기명의에 관한 지시서(direction regarding title)’ 제도의 시사점 —
- 이재명 ;
- 최예린 ;
- 김제완
- 2021
- 법학논총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민사상 쟁점: 쌍용자동차 사건−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4나1517 판결−
- 윤진호 ;
- 김제완
- 2021
- 민주법학
- 민주주의법학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