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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

Journal Title

  • 고려법학

ISSN

  • P 1598-1584 | 1598-1584

Publisher

  • 법학연구원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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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Ranking)2009-2019
KCI2010-2021
KCI(Candidate)200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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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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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80 out of 198 results.

KCI
독일 보험계약법상 보험자 정보제공의무 등의 내용 분석과 그 도입가능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박세민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고려법학, no.84, pp.147 - 189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민사책임법의 변화

이제우; 명순구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고려법학, no.86, pp.361 - 411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정부형태의 선택 기준과 분권형 정부형태의 적실성

장영수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고려법학, no.86, pp.237 - 270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EU GDPR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박노형; 정명현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고려법학, no.85, pp.1 - 39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기업구조조정의 적시성 극대화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이른바 원-샷(One Shot)법을 중심으로 -

신창섭; 서인원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고려법학, no.85, pp.145 - 198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의미와 실현구조

장영수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고려법학, no.85, pp.81 - 108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국회입법권 회복과 형사사법제도 정상화를 위한 영장청구 검사독점 헌법조항 폐지론

김선택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고려법학, no.86, pp.207 - 236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문제 - 재해사망특약의 면책제한사유 해석 -

박세민

ArticleIssue Date2016Citation고려법학, no.80, pp.263 - 303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과세에 의한 재산권 제한의 의의와 한계

차진아

ArticleIssue Date2016Citation고려법학, no.81, pp.161 - 211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MOOC에 의한 민법 교육, 경험과 진단 - 고려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

명순구

ArticleIssue Date2016Citation고려법학, no.80, pp.227 - 261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원효(元曉)의 화쟁(和諍)사상과 형법이론

배종대

ArticleIssue Date2016Citation고려법학, no.81, pp.251 - 293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지급보증수수료의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연구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이전가격과세소송의 심판방식을 중심으로 -

신호영

ArticleIssue Date2016Citation고려법학, no.82, pp.43 - 81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상식과 직관에 부합하는 경제분석의 필요성 - 경성카르텔에 시장획정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코멘트 -

김종민; 이황

ArticleIssue Date2016Citation고려법학, no.81, pp.337 - 394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과 한의사의 면허 범위 - 서울행정법원 2016. 6. 23. 선고 2015구합68789에 대한 평가 -

박덕봉; 명순구

ArticleIssue Date2016Citation고려법학, no.83, pp.235 - 272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법리에 관한 연구

신창섭

ArticleIssue Date2016Citation고려법학, no.83, pp.273 - 316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대한민국헌법의 전사(前史) - 헌법제정 이전의 헌법사 -

장영수

ArticleIssue Date2016Citation고려법학, no.81, pp.127 - 160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통상해고 지침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소고: 오해와 오류를 중심으로

박종희

ArticleIssue Date2016Citation고려법학, no.80, pp.371 - 402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체계적 이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홍영기

ArticleIssue Date2016Citation고려법학, no.81, pp.295 - 335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장영수

ArticleIssue Date2016Citation고려법학, no.80, pp.103 - 144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차진아

ArticleIssue Date2015Citation고려법학, no.78, pp.93 - 161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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