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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2026
20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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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conference
- book
전체 127건 중 41번부터 5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3
Article
담보신탁재산 처분을 위한 신탁공매와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규율 : 수의계약의 무효사유와 무효확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다201320 판결 -
- 정민희 ;
- 김제완
- 2023-02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Article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의 효력 : 부당이득에 대한 상사 소멸시효 유추적용 법리의 명암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손유은 ;
- 김제완
- 2022-12
- 고려법학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Article
일물일권주의와 대상청구권: 토지와 입목의 분리처분 후 수용보상금 분쟁 사례를 통한 시론적 재고찰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
- 정민경 ;
- 김제완
- 2022
- 연세법학
- 연세법학회
Article
일제하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상의 쟁점* : 과거사 사건에서 권리행사 가능성 법리에 대한 재조명 ― 이른바 ‘진도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의 극복을 위한 시론을 포함하여 ―
- 2022
- 인권법평론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Article
제사주재자의 유골인도청구권을 인정한 판례 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법상 사체(死體)·유해(遺骸) 관련 법리의 시사점―
- 배현미 ;
- 최진솔 ;
- 김제완
- 2022
- 가족법연구
- 한국가족법학회
Article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와 제조물책임 : 미국의 유리판넬 리콜 사례의 시사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 이동환 ;
- 김제완
- 2022
- 환경법과 정책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Article
순차적 부당이득에서 변제자와 제3자 권리의 경합 - 미국법상 경제적 부담 전이(轉移)의 항변 법리를 중심으로 -
- 최은석 ;
- 김제완
- 2022
- 서강법률논총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시 청구권원과 증명책임 : 판례상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 개념에 관한 고찰-대상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 윤진호 ;
- 김제완
- 2022
- 고려법학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Article
조건 법리에 대한 재조명 : 영미법상 condition 법리의 시사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
- 허서윤 ;
- 이재형 ;
- 김제완
- 2021
- 서강법률논총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