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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2026
20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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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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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27건 중 31번부터 4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4
Article
위탁자에 의한 분양관리신탁 목적물 처분시 사해행위의 판단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
- 이지현 ;
- 김제완
- 2024-04
- 법조
Article
과거사 사건에서 이중지급 형사보상금의 반환 : 재심무죄를 받은 사형집행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반환청구 부정의 법리적 근거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258381 판결 -
- 최은석 ;
- 김제완
- 2024-03
- 법학논집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Article
대지사용권의 분유(分有)와 부당이득의 관계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바라본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94608 판결에 대하여 -
- 모승규 ;
- 김제완
- 2023-11
- 집합건물법학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Article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과 변제자의 대위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 구정진 ;
- 박유석 ;
- 김제완
- 2023-11
- 안암법학
- 안암법학회
Article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법리의 확장 : 후순위전세권자의 대위를 계기로 한 시론적 고찰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 이린하 ;
- 박해선 ;
- 김제완
- 2023-10
- 법학논총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무효인 계약에 대한 이전 및 양도의 효과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계약이전결정 및 민법상 계약양도를 중심으로 -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475 판결 -
- 이재명 ;
- 김제완
- 2023-06
- 법조
Article
주택임대차에서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법적 쟁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 최진솔 ;
- 모승규 ;
- 김제완
- 2023-03
- 고려법학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Article
다수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시 변제의 충당과 시효중단 — 영미법상 partial payment와 acknowledgment 법리의 시사점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을 바탕으로
- 모승규 ;
- 김제완
- 2023-03
- 법학논총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