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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2026
20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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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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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27건 중 11번부터 2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6
Article
경매절차에서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시 부당이득반환의무자의 판단 -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
- 박성현 ;
- 김제완
- 2026-05
- 법학연구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Article
아파트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분양자의 손해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책임 판단기준-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7994 판결
- 김준철 ;
- 김제완
- 2026-05
- 법학연구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신탁등기에서 신탁원부 기재사항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
- 이창배 ;
- 김제완
- 2026-05
- 외법논집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국가배상법상 경과실 공무원의 역구상권 :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와 사경제의 주체 기준을 중심으로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 여성곤 ;
- 김제완
- 2026-04
- 법학논총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Article
파견법상 고용의무이행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멸시효 - 대상판결: 대법원2024. 7. 11. 선고2021다274069 판결, 대법원2024. 7. 25. 선고2024다211908, 211915, 211922 판결-
- 이홍경 ;
- 김제완
- 2026-04
- 법학연구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최소보장임대료 약정이 있는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증감청구권의 인정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합547011 판결 -
- 신명숙 ;
- 김제완
- 2026-03
- 경희법학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진료비 조정행위의 기망행위성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고찰 -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다205487 판결 -
- 류규리 ;
- 김제완
- 2026-03
- 법학연구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가압류의 소멸시효 중단효력의 물적범위 :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의 부종성을 중심으로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
- 최종익 ;
- 김제완
- 2026-03
- 원광법학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비법인사단의 상표법상 지위와 상표출원인적격 ― 출원 실태와 현행 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박해선 ;
- 이주영 ;
- 김제완
- 2026-03
- 법학연구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