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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2026
20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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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conference
- book
전체 127건 중 21번부터 3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6
Article
공동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들이 공동공탁한 경우 변제자대위 비율 -대상판결: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
- 노형준 ;
- 김제완
- 2026-02
- 법학연구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종중재산의 분배결의에 대한 법적 평가 : 종중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해석론 -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93015 판결 -
- 박해선 ;
- 김제완
- 2026-02
- 재산법연구
- 한국재산법학회
Article
부동산 경매에서 다툼 있는 유치권의 처리: 제도 및 실무 개선을 위한 시론(試論)적 고찰 – 대상판결: 대법원 2024. 4. 5.자 2023마7896 결정 –
- 박해선 ;
- 이린하 ;
- 김제완
- 2026-02
- 홍익법학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둘러싼 당사자 의사의 해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 -
- 이주영 ;
- 김제완
- 2026-02
- 비교사법
- 한국사법학회
Article
외부감사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해외 법제 및 판례의 동향 - 미국과 영국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 박선종 ;
- 이주영 ;
- 김제완
- 2026-01
- 법학논총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임대차계약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의 상계와 공제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
- 정희영 ;
- 김제완
- 2026-01
- 법학논고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5
Article
유치권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을 중심으로 -
- 송채은 ;
- 김제완
- 2025-09
- 법학연구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남북가족특례법상 상속재산 개념과 북한주민의 상속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 보수약정의 법적 효력 및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 -
- 이린하 ;
- 김제완
- 2025-08
- 통일과 법률
- 법무부
2024
Article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제조물책임: 가금(家禽)용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 제제(製劑)의 잔류 피해를 중심으로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13289 판결 ―
- 이동환 ;
- 김제완
- 2024-11
- 서울법학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목적달성 불능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법적 평가:영미법상 frustration 법리의 시사점-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사안을 중심으로-
- 천병주 ;
- 김제완
- 2024-04
- 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