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Korea University: Journal : 고려법학

고려법학

Journal Title

고려법학

ISSN

P 1598-1584 | 1598-1584

Publisher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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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Ranking)	2009-2019
KCI	2010-2021
KCI(Candidate)	200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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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SOUTH KOREA

Article List

41 - 60 out of 198 results.

KCI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고려법학, no.92, pp.61 - 88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하자사고로 인한 책임의 주체 -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8. 1. 30. 선고 2017나61067 판결

이연이; 김제완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고려법학, no.92, pp.205 - 232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중고휴대폰 보상서비스의 보험상품성여부에 대한 연구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고려법학, no.92, pp.171 - 204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환경보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백명헌; 김규완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고려법학, no.95, pp.103 - 141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영구전환사채의 발행과 차액정산계약의 형법적 한계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고려법학, no.91, pp.69 - 114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공동소송참가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고려법학, no.90, pp.127 - 159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민법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해석·입법론적 비판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고려법학, no.91, pp.31 - 67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제10차 개헌과 ‘경제민주화’의 쟁점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고려법학, no.90, pp.39 - 79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제국일본의 행정재판법제와 식민지조선에의 시행 여부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고려법학, no.88, pp.67 - 107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환경공익의 침해에 대한 행정의 책임과그에 대한 소송– 환경단체소송에 대한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고려법학, no.90, pp.161 - 195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적 여성주의와 성노동론 여성주의의 대립과 화해가능성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고려법학, no.90, pp.233 - 263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법이념으로서의 정의와 효율성- 헌법질서 속에서 정의는 항상 효율성에 우선하는 가치인가 -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고려법학, no.90, pp.1 - 38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사법부의 구성 체계에 관한 개헌논의의 현황과 전망-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 분과의 사법평의회 설치 및 전관예우 금지조항 도입 제안을 중심으로 -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고려법학, no.88, pp.1 - 33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공무원의 노동삼권에 관한 개헌방향의 검토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고려법학, no.91, pp.1 - 29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해석에 관한 연구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고려법학, no.88, pp.175 - 200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횡령죄 성립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검토-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고려법학, no.90, pp.81 - 126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과 일시적 복제-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본소) 등 판결에 대한 검토 -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고려법학, no.88, pp.201 - 230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제조물의 결함과 영업상의 손실-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 -

이동환; 김제완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고려법학, no.89, pp.85 - 116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인공지능과 특허의 법률문제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고려법학, no.90, pp.197 - 231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교육의 기회균등’의 헌법적 의미와 개선방안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고려법학, no.89, pp.1 - 41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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